20여개 한인단체 지원중단
kafoc  |  06/10/19  |  조회: 1039  
2019-5-29

LA총영사관 전수심사 결과

집행 부실로 '눈먼 돈' 취급
"유용 적발되면 환수할 것"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은 한인단체 20여 곳이 사용내용을 증빙하지 않아 올해 지원금이 중단됐다. 일부 한인단체는 한국 정부 지원금을 '눈먼 돈' 취급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28일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19년 재외동포재단 한인단체 지원금 심사결과 한인단체 2~3곳, 주말 한국학교 약 21곳 지원금이 중단 또는 보류됐다. 문제가 된 단체는 한국 정부 지원금 전제조건인 '투명성 증명 및 결과보고'를 등한시했다.

2018년 재외동포재단은 LA총영사관 관할지역 한인단체 약 60곳에 40만 달러, 주말 한국학교 171곳에 학교당 2000~4만 달러씩 지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한인단체가 제출한 재외동포 권익신장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책정한다. 주말 한국학교는 재외동포자녀 학생수를 고려해 연간 운영비의 약 30%를 지원하고 있다. 매년 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는 사업별 구체적 내용, 단체 역사 및 활동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지원금 사용내용 의무보고를 약속받는다.
 
하지만 일부 한인단체는 지원금을 받은 뒤 '투명한 예산집행 및 영수증 첨부'를 외면한다. 한국 정부 지원금을 받고도 '관행'을 들이대며 영수증 등 사용내용을 내지 않는다.

올해 지원이 중단된 한 단체는 정관이나 이사회 없이 행사지원금을 받고 행사를 열지도 않았다. 한 한인회는 나홀로 한인회장이 5~6년째 장을 맡으며 지원금을 받은 행사 결과보고를 소홀히 했다.

재외동포재단 이종미 영사는 "한인단체가 지원금 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다음해 지원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영수증 증빙과 수표 입출금 내용 증빙은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주말 한국학교 지원금 투명성과 독립재정운영도 강조했다. 이번에 지원금을 중단한 한국학교는 학생수가 줄거나 회계보고가 불투명한 경우다.

대표적으로 분규단체로 지정된 남가주 한국학원은 산하 주말 한국학교를 운영하면서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재외동포재단은 '독립재정운영' 원칙에 따라 11개 한국학교가 학교별로 지원금을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동안 한국학원 이사회는 한국 정부 연간 지원금 25만~28만 달러 집행을 총괄했다.

LA총영사관의 황인상 부총영사는 "공관 감사 때 한인단체 지원금 결과보고서 확인을 강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한인단체가 지원금을 제대로 안 쓰면 소명을 해야 하고, 문제점 발견 시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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